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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을 국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 재정 부담 분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을 국가가 나눠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임 감면 재정 부담 주체 도시철도운영자(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 감면 부담을 주로 지고 있어요. 운임 감면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면 그 감면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제22조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철도운영자
도시철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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