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을 국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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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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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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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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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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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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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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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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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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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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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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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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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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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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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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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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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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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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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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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감면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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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 재정 부담 분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을 국가가 나눠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임 감면 재정 부담 주체 | 도시철도운영자(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 감면 부담을 주로 지고 있어요. | 운임 감면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면 그 감면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제22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도시철도운영자
- 도시철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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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무상교통 정책을 K-패스 도입 등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고, 이는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눌 필요가 제기됨.
한편,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경우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
이와 같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제22조제7항,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철도운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국가(교통시설특별회계 담당)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 감면 실행 시 감면액 등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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