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로 건설한 도시철도의 지자체 재정부담을 정부가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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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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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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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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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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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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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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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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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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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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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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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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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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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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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감면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도시철도 지원 방식에 재정적 지원 추가
정부가 민간투자로 지은 도시철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지원 방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방식 | 행정적 지원만 가능해요. 2016년 3월 개정으로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 행정적 지원에 더해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도로나 철도처럼 나라 살림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민간 자금으로 짓고 운영할 수 있게 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은 도시철도가 이번 개정의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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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ㆍ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부산-김해경전철(BGL)의 경우, 2017년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김해시의 비용보전금 부담이 과다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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