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완화 대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퇴근 혼잡으로 생긴 안전사고가 개정 배경이에요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과밀로 호흡곤란이나 넘어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이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철도시설 혼잡도 측정 현행법에는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철도운영자
도시철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혼잡도 측정과 대책 마련의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