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완화 대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215 · 박상혁 2024.06.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자가 열차와 역사의 혼잡도를 정기 측정하고 심하면 완화 대책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209 · 민홍철 2024.08.2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로 건설한 도시철도의 지자체 재정부담을 정부가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268 · 민홍철 2024.07.2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운임 감면으로 생기는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04858 · 이헌승 2024.10.2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운영자와 보상계약을 맺고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01343 · 정준호 2024.07.0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을 국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65 · 윤종오 2026.04.0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위탁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만 제한돼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감면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출퇴근 혼잡으로 생긴 안전사고가 개정 배경이에요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과밀로 호흡곤란이나 넘어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이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철도시설 혼잡도 측정 | 현행법에는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
용어 설명
- 도시철도운영자
- 도시철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혼잡도 측정과 대책 마련의 주체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과밀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철도운영자 및 도시철도시설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도시철도운영자는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