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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임시 승강기를 사용 전에 검사받아야 하고, 불합격 승강기는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공사용 승강기 개념 신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나 자재를 나르려고 임시로 설치하고 쓰는 승강기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정의와 안전관리 규정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설치검사
승강기를 처음 설치한 뒤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현행법은 이 검사를 전제로 운행을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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