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임시 승강기를 사용 전에 검사받아야 하고, 불합격 승강기는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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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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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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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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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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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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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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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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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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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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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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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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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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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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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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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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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설공사용 승강기 개념 신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나 자재를 나르려고 임시로 설치하고 쓰는 승강기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정의와 안전관리 규정 |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설치검사
- 승강기를 처음 설치한 뒤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현행법은 이 검사를 전제로 운행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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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는 공사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이동 및 자재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검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승강기를 설치·사용하는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발주자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용 승강기 사용 전에 관할 부서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합격 승강기만 사용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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