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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를 전자입찰로 선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방식 변경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 전자입찰방식으로 업체를 고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지관리업자 선정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 설치, 검사, 점검 같은 안전 관련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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