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를 전자입찰로 선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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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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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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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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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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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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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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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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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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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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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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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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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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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203 · 위성곤 2025.1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자체점검을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가 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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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75 · 모경종 2025.12.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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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지관리업체는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받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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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66 · 정부 2024.12.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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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67 · 이광희 2026.04.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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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20 · 정부 2024.07.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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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256 · 윤건영 2026.03.0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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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방식 변경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 전자입찰방식으로 업체를 고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지관리업자 선정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 |
용어 설명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승강기 설치, 검사, 점검 같은 안전 관련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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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허위ㆍ부실 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등 승강기 관리주체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식을 거쳐야 하고,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입력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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