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지관리업체는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받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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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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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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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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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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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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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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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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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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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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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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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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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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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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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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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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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핵심 요약
-
01
자체점검 1인당 월간 점검대수 제한 신설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하는 자체점검을 충실히 하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가 생겨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점검 1인당 월간 점검대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자체점검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스스로 승강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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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승강기 관리주체,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재한 경우의 건물 입주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유지관리업체는 자체점검자의 월간 점검대수 제한을 지켜야 하고,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시켜야 해요. 실태조사 요구에 응하는 협조 의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점검대수 제한 위반, 입회 거부·방해·기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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