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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지관리업체는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받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체점검 1인당 월간 점검대수 제한 신설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하는 자체점검을 충실히 하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가 생겨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체점검 1인당 월간 점검대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점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스스로 승강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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