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준공 전 공사용으로 쓰는 승강기도 중간검사를 받고 안전관리자를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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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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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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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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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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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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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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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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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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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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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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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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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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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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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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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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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설 중 승강기 안전관리 공백을 메워요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후 검사·관리 기준은 두고 있지만, 건설공사 중 쓰이는 승강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미흡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준공 전 중간검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건물 준공 전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등) |
용어 설명
- 준공
- 건물 공사가 설계대로 모두 끝났다고 확인하는 단계를 말해요. 준공 이후에 입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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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여, 건물 준공 후 입주 초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의 하자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용 후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 이후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과정에서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건설업체 및 건물 소유자·관리자 등 승강기 설치·관리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공사용 승강기 사용 시 중간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배치, 사용 후 품질관리 정비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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