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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준공 전 공사용으로 쓰는 승강기도 중간검사를 받고 안전관리자를 둬야 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 중 승강기 안전관리 공백을 메워요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후 검사·관리 기준은 두고 있지만, 건설공사 중 쓰이는 승강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미흡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공 전 중간검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건물 준공 전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공
건물 공사가 설계대로 모두 끝났다고 확인하는 단계를 말해요. 준공 이후에 입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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