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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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
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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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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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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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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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신고 대상 기간 기준 신설
종전에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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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승강기 등의 제조·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등록 및 업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휴업 신고 의무가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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