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4.14D-143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8호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기준 신설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재난안전의무보험과 비슷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계약 체결 거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현행 법률에 없음)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안전의무보험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보험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