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4.14D-143
대표발의자
총 13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8호-
접수03.052026.03.05
-
위원회 심사03.062026.03.06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203 · 위성곤 2025.1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자체점검을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가 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775 · 모경종 2025.12.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준공 전 공사용으로 쓰는 승강기도 중간검사를 받고 안전관리자를 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74 · 한병도 2025.12.2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지관리업체는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받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317 · 한병도 2025.11.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를 전자입찰로 선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67 · 이광희 2026.04.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임시 승강기를 사용 전에 검사받아야 하고, 불합격 승강기는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82 · 권칠승 2026.10.2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720 · 정부 2024.07.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을 지역별로 모집하고 사전심사와 정기 평가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466 · 정부 2024.12.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핵심 요약
-
01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기준 신설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재난안전의무보험과 비슷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계약 체결 거부 |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현행 법률에 없음) |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 |
용어 설명
- 재난안전의무보험
-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보험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제82조제3항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4.14
- 2026.10.03 15: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승강기 관리주체와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개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승강기 관리주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유지하고, 보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이나 계약을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 조문의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