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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을 지역별로 모집하고 사전심사와 정기 평가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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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정검사기관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이 필요한 지역을 정해 모집할 수 있어요. 특정 지역에 기관이 몰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사전심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정기검사 업무 지역 범위의 적정 여부 등을 사전심사로 신청할 수 있음(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정검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신 맡아 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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