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을 지역별로 모집하고 사전심사와 정기 평가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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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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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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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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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검사기관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이 필요한 지역을 정해 모집할 수 있어요. 특정 지역에 기관이 몰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사전심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정기검사 업무 지역 범위의 적정 여부 등을 사전심사로 신청할 수 있음(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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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단체·기관 및 이미 지정된 지정검사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신청 예정 기관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정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 법안 자체에서 부과되는 의무의 세부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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