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자체점검을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가 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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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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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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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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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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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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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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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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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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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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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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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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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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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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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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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
현재는 행정안전부 고시에만 점검반 구성 기준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점검 인력 구성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법률(제31조제6항 신설)에 명시 |
용어 설명
-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가 스스로 승강기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점검을 외부 업체에 맡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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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승강기 관리주체와 승강기 자체점검을 대행하기 위해 등록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해야 해요.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신설되는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재의 유형과 수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신설되는 제82조제2항제13호의2의 세부 내용(과태료 등)을 법안 전문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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