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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지정·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1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득세 경감 신청 시점 문제 보완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전에는 건물 권리를 먼저 취득해야 해서, 신청자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경감 대상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승계를 받은 사람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함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경감 대상에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국민에게 우편 등 편의를 제공하려고 설립·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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