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지정·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1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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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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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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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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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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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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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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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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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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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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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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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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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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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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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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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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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 경감 신청 시점 문제 보완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전에는 건물 권리를 먼저 취득해야 해서, 신청자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경감 대상 |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승계를 받은 사람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함 |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경감 대상에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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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에 대하여도 면제가 필요함.
이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별정우체국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포함하되, 신청 후 지정ㆍ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를 신청하거나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신청 시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정·승계를 받지 못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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