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도선 조종자가 술에 취해 배를 몰면 선박 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072026.04.07
-
위원회 심사04.082026.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489 · 임호선 2025.07.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도선을 조종하는 사업자와 선원도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받아야 해요
-
공포 2217259 · 윤건영 2026.03.0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1721 · 정부 2024.07.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도선사업자가 안전점검 기록을 남기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287 · 정점식 2024.07.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도 시설기준을 갖추면 섬 주민을 운송하는 제한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18 · 정점식 2024.07.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도선·유선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
시행 행정안전부 2026.06.0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처분 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가 명시돼요
-
시행 행정안전부 2026.06.0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특별시의 유·도선 사업자도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따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음주운항 처벌을 선박 기준으로 나눠요
현행은 위반자 모두 같은 벌칙을 받지만, 개정안은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운항 처벌 기준 | 음주 등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선·도선을 조종하면 위반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해상교통안전법」의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해요. |
용어 설명
- 유선사업 · 도선사업
- 유선은 여객이나 화물을 정해진 노선으로 실어 나르는 배를, 도선은 항만이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을 안내하는 배를 말해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각각 유선사업, 도선사업이라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ㆍ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반 행위자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선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선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현행법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음주·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경우 조종을 금지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측정에 응하고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금액은 원문 발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