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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도선 조종자가 술에 취해 배를 몰면 선박 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음주운항 처벌을 선박 기준으로 나눠요

    현행은 위반자 모두 같은 벌칙을 받지만, 개정안은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음주 등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선·도선을 조종하면 위반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해상교통안전법」의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선사업 · 도선사업
유선은 여객이나 화물을 정해진 노선으로 실어 나르는 배를, 도선은 항만이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을 안내하는 배를 말해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각각 유선사업, 도선사업이라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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