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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특별시의 유·도선 사업자도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따라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70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점검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01
  2. 예고마감
    07.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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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법령 정비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면서, 관련 시행령도 이에 맞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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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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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쳐 새로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예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라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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