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특별시의 유·도선 사업자도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따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0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점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3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012026.06.01
-
예고마감07.132026.07.1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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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법령 정비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면서, 관련 시행령도 이에 맞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통합특별시
-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쳐 새로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예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라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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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부과 대상에 통합특별시 포함(안 제12조제6항)
- 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수수료 납부 대상 지방자치단체를'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로 명확히 규정함
나. 유·도선 관련 권한 위임 주체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30조)
- 유·도선에 관한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로 통일하여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410호 재난안전점검과
- 전자우편 : khb3844@korea.kr
- 팩스 : 044-205-89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전화 (044) 205 - 4268, 팩스 (044) 205-8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난안전점검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유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을 운영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통합특별시 관할 지역에서 유·도선을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통합특별시 관할에서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과 납부 절차는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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