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4.14D-143
대표발의자
총 13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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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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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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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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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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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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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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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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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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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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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60호-
접수03.052026.03.05
-
위원회 심사03.062026.03.06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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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행정안전부 2026.06.0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처분 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가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유·도선 배상책임보험에도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 적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유·도선 사업자가 드는 배상책임보험에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도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및 계약 체결 거부 |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 |
용어 설명
- 재난안전의무보험
- 재난으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가입을 의무로 정한 보험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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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ㆍ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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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2206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4.14
- 2026.10.03 15: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유선 및 도선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해당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보험회사 등도 함께 적용을 받아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유·도선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보험금 청구권 관련 보호 조치도 함께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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