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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4.14D-143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60호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도선 배상책임보험에도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 적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유·도선 사업자가 드는 배상책임보험에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도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및 계약 체결 거부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안전의무보험
재난으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가입을 의무로 정한 보험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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