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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처분 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가 명시돼요

공고번호
제2026-702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점검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
공포일
2026.10.08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01
  2. 예고마감
    07.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관할사무 개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면서 유·도선 관할사무를 그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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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도선 안전운항 교육 실시 권한자(제19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합특별시장을 실시 권한자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친 새로운 자치단체 종류예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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