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처분 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가 명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02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점검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3
- 공포일
- 2026.10.08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012026.06.01
-
예고마감07.132026.07.1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82026.10.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행정안전부 2026.06.0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특별시의 유·도선 사업자도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따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318 · 정점식 2024.07.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도선·유선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721 · 정부 2024.07.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도선사업자가 안전점검 기록을 남기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489 · 임호선 2025.07.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도선을 조종하는 사업자와 선원도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287 · 정점식 2024.07.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도 시설기준을 갖추면 섬 주민을 운송하는 제한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7259 · 윤건영 2026.03.0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47 · 윤준병 2026.04.0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도선 조종자가 술에 취해 배를 몰면 선박 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요
핵심 요약
-
0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관할사무 개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면서 유·도선 관할사무를 그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도선 안전운항 교육 실시 권한자(제19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합특별시장을 실시 권한자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통합특별시
-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친 새로운 자치단체 종류예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유·도선 관할사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처분 통지 시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명시를 통하여 국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제2항)
나. 행정처분 통지 서식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명시함(안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410호 재난안전점검과
- 전자우편 : khb3844@korea.kr
- 팩스 : 044-205-89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전화 (044) 205 - 4268, 팩스 (044) 205-8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난안전점검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8 06:01공포일- → 2026.10.08
- 2026.10.08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8
- 2026.09.28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유선 및 도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는 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주로 관할 권한과 행정처분 통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실질적 의무는 공고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