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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도 시설기준을 갖추면 섬 주민을 운송하는 제한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낚시어선의 섬 주민 운송 허용 추진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추면 섬 주민을 운송하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낚시어선으로 섬 주민 운송 현행법상 낚시어선을 섬 주민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으로 보여요. 다만 이 내용을 직접 규정한 조문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시설기준 등을 갖춘 낚시어선업자가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하도록 면허 범위를 한정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요(안 제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유선사업
배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일정한 항로를 정해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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