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도 시설기준을 갖추면 섬 주민을 운송하는 제한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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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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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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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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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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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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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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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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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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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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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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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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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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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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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행정안전부 2026.06.0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특별시의 유·도선 사업자도 안전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따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낚시어선의 섬 주민 운송 허용 추진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추면 섬 주민을 운송하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낚시어선으로 섬 주민 운송 | 현행법상 낚시어선을 섬 주민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으로 보여요. 다만 이 내용을 직접 규정한 조문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시설기준 등을 갖춘 낚시어선업자가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하도록 면허 범위를 한정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요(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유선사업
- 배를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일정한 항로를 정해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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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이러한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는 유선 및 도선사업 중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면허 요건과 대상 섬의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허를 받으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시설기준 등 현행 안전운항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섬 주민 운송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한정된 면허 범위 안에서 운항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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