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도선을 조종하는 사업자와 선원도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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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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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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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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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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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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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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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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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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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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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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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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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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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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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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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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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물중독 상태의 명시
조종 금지 사유에 약물중독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화학물질관리법의 환각물질 영향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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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약물중독 상태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으며, 이들에 대한 음주 또는 약물중독 측정 검사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중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이 음주, 약물, 환각물질 등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실제 운항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유선 및 도선을 음주나 약물, 환각물질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항하지 않아야 해요.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조종 금지 위반 시 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측정 거부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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