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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도선사업자가 안전점검 기록을 남기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선·도선사업을 면허사업으로 일원화

    지금은 배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나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면허사업 체계로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선·도선사업 체계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허사업
행정기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에요. 신고만으로 하는 신고사업보다 시설이나 자격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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