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도선사업자가 안전점검 기록을 남기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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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선·도선사업을 면허사업으로 일원화
지금은 배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나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면허사업 체계로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선·도선사업 체계 |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 |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 |
용어 설명
- 면허사업
- 행정기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에요. 신고만으로 하는 신고사업보다 시설이나 자격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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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유ㆍ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ㆍ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ㆍ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고기잡이 및 관광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축제 및 기념행사 등을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선ㆍ도선의 선령 기준 및 유선ㆍ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함.
다. 박람회 등을 위한 유선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도입(안 제3조제2항)
시ㆍ도지사 등 관할관청은 단기간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할 수 있음.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의2 신설)
1)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2)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마. 유ㆍ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안 제30조의3 신설)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ㆍ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관할관청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계획 수립 주체로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검과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관할관청 승인, 안전관리자 지정과 변경 시 관할관청 통지,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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