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도선·유선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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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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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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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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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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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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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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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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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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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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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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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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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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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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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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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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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조금 지원 주체에 국가가 추가돼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만 영세 도선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해요.
용어 설명
- 도선
- 섬과 육지, 또는 섬과 섬 사이처럼 가까운 거리를 오가는 배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배를 운항하는 사업을 도선사업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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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도선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아 취항하는 지역은 도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여객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도서 지역은 운항노선이 없어 부득이하게 낚싯배 등을 여객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더 나아가 현재 도선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선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를 위해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선 및 도선사업자, 특히 영세 사업자와 도서지역 운항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및 도서지역 노선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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