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신고 때 주최자 주소와 주민대표성을 적고 홍보물에 주최자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최자 주소와 주민대표성 기재 의무

    집회를 신고할 때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회 신고 시 주최자 주소 및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 및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명자료
어떤 사실이 맞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내놓는 근거 자료예요. 이 법안에서는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경찰관서가 주최 측에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