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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이 경찰 요청 시 민감지역 보호 교육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1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집회 신고 때 교육영상 시청 절차 신설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정보를 담은 교육영상을 보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6조제6항·제7항 신설(민감지역 교육영상 시청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관할경찰관서장
집회가 열리는 지역을 맡은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찰 책임자를 말해요. 집회 신고를 받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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