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이 경찰 요청 시 민감지역 보호 교육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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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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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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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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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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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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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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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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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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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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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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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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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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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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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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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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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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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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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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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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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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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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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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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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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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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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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집회·시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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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회 신고 때 교육영상 시청 절차 신설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정보를 담은 교육영상을 보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6조제6항·제7항 신설(민감지역 교육영상 시청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관할경찰관서장
- 집회가 열리는 지역을 맡은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찰 책임자를 말해요. 집회 신고를 받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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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회를 주최하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자가 주요 대상이며, 관할경찰관서장의 시청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할경찰관서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청의 법적 구속력(의무 이행 여부와 방식)은 원문만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강제성 여부가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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