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위험하면 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2명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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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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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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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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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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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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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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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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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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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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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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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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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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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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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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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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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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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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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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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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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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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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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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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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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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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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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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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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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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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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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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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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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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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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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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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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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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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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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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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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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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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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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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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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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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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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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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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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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어겨도 일정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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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북전단 등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대상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은 신고서를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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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외교ㆍ안보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ㆍ1733병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살포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이에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침익성이 적은 방식’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경우, 살포 시간ㆍ장소ㆍ방법ㆍ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현행 집회신고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의2 신설).
2.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살포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ㆍ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ㆍ해산 근거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의 세부 기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찰의 금지 통고가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 의무 위반 또는 금지 통고 불이행 시 기존 집회 및 시위에 적용되는 제지·해산 근거와 벌칙·과태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칙 수준과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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