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1주택 비과세와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2029년 말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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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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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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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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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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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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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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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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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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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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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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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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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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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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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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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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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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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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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기한 3년 연장
현행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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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택 수요를 견인하려는 목적을 가짐.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정책 효과가 충분히 정착되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우려가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시장 위축과 지방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주택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해당 지역 범위는 현행 조문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취득 시기와 세대 주택 보유 현황 등 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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