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이 삭제돼 혼인 여부로 입학이 막히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02026.04.10
-
위원회 심사04.132026.04.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57 · 이건태 2025.09.2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의 역사와 정신 계승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1241 · 성일종 2025.07.0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 나이가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291 · 윤상현 2026.09.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태릉·창원·청주에 각각 유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4920 · 김정재 2025.12.0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독립 군종이 되고 별도 사관학교를 둬요
-
위원회 심사 2209108 · 김문수 2025.03.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교과과정의 목적에 장교 전문성과 함께 민주시민 가치관 함양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8604 · 강대식 2025.02.2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생도가 본인 책임으로 퇴교하면 재학 중 받은 학비와 급여를 상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585 · 강대식 2025.01.1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졸업 후 본인 귀책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전역하면 받은 학비를 갚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 삭제
현행법은 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관학교 입학 자격의 혼인 요건 | 입학자격에 '미혼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 입학자격에서 '미혼'이 삭제돼요. |
용어 설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특정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한 조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사관학교 입학 지원자와 사관학교 운영 주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이 없어지고,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우대·배제·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