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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이 삭제돼 혼인 여부로 입학이 막히지 않아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 삭제

    현행법은 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관학교 입학 자격의 혼인 요건 입학자격에 '미혼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입학자격에서 '미혼'이 삭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특정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한 조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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