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입학 나이가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4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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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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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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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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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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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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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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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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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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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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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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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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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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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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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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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교과과정의 목적에 장교 전문성과 함께 민주시민 가치관 함양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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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상향
입학자격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입학 기회를 늘리고 병역자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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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17세 이상 23세 미만 사람이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방 관련 기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학 자격 기준을 변경해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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