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독립 군종이 되고 별도 사관학교를 둬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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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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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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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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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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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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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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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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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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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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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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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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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
해병대를 해군 소속에서 떼어내 육군·해군·공군과 같은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병대의 소속과 지위 |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음 |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 |
용어 설명
- 사관학교
-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학교예요. 육군, 해군, 공군은 이미 각각 사관학교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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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해병대에 별도로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각군에 해병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4919호) 및 「예비군법」(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군의 군종 편성과 사관학교 운영 주체인 국군 조직입니다. 본문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본문상 국가기관인 국군의 조직 및 사관학교 설치에 관한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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