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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독립 군종이 되고 별도 사관학교를 둬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

    해병대를 해군 소속에서 떼어내 육군·해군·공군과 같은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병대의 소속과 지위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음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관학교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학교예요. 육군, 해군, 공군은 이미 각각 사관학교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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