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졸업 후 본인 귀책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전역하면 받은 학비를 갚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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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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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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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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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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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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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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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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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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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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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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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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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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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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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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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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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비 등 상환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하면,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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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ㆍ해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관학교 설치법」은 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학비 등 국비지원을 받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한 사람 가운데,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전역한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해야 하며, 귀책사유로 복무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재라기보다는 지급받은 국비 학비 등의 상환(환수) 의무가 핵심이에요. 상환 금액의 산정 기준, 상환 범위(전부 또는 일부), 절차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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