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교과과정의 목적에 장교 전문성과 함께 민주시민 가치관 함양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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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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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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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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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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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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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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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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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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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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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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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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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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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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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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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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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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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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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관학교 교과과정 목적 확대
사관학교 교과과정을 장교로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함께 함양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대상은 안 제4조제2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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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대상과 사관생도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관학교 교과과정을 개정된 목적에 맞춰 편성·운영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이행 기준은 법안 원문 및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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