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의 역사와 정신 계승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5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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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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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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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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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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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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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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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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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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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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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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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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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생도가 본인 책임으로 퇴교하면 재학 중 받은 학비와 급여를 상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독립운동 계승 추가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관학교 설치 목적 | 각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 사관학교를 둔다고만 규정 | 위 목적에 더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추가 |
용어 설명
- 법통
- 나라의 정당성을 이어받는 전통이나 계보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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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각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정규 장교가 될 사관생도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관학교 설치법의 적용 대상은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와 사관생도 교육 체계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교육 방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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