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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의 역사와 정신 계승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5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독립운동 계승 추가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관학교 설치 목적 각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 사관학교를 둔다고만 규정 위 목적에 더해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통
나라의 정당성을 이어받는 전통이나 계보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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