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태릉·창원·청주에 각각 유지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9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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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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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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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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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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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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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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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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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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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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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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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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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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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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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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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한 반대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려는 방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관학교 운영 체제 |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요(육사 서울 태릉, 해사 경남 창원, 공사 충북 청주). | 현재처럼 분리 운영을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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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재명 정부가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대전 지역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창설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5년 임기의 정권이 군과 국방의 ‘백년대계’인 사관학교 개편을 제대로 된 국가적 여론 수렴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냈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오랜 기간 동안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해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가진 장교를 육성해 왔음에도, 자기 부정하듯 제시한‘군 합동성 강화’등 국군통합사관학교 설치 명분은 국군의 역사와 전통, 장교양성 체계, 군 구성원들의 입장과 미래 등을 정상적으로 대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됨. 여기에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 모임 등은 군 교육 체계와 안보의 틀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강하게‘통합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과 성장ㆍ미래에 모범인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국방 강대국들은 육ㆍ해ㆍ공사를 분리 운영 중이고, 그 반대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임.
현재처럼 사관학교가 분리되어‘군 이기주의 조장’, ‘쿠테타 키웠다’등의 무리한 정치적 발상과 대통령 공약 등에 기반하여 국군사관학교 신설이 강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나 통합의 효과도 분명하지 않고, 일부 질곡의 역사를 내세워 군을 매도하는 태도는 군의 사기 저하와 안보 불안도 야기할 수 있음. 게다가 천문학적 예산의 확보 및 신설 학교 지원의 적실성 문제도 논란이고, 전남광주로 육사 이전을 검토하다 대전으로 변경된 점으로 인해 현 사관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의 효율성 및 사관학교 지역의 특화된 중요성까지 부각되었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군과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이뤄진 안보 관련 중요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가 큼.
따라서 군의 전문성ㆍ합동성 강화, 장교 양성체계, 예산과 부지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ㆍ현실적ㆍ미래지향적 방안은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현재처럼 각각 서울 태릉,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지역에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관학교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안 제1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설치·운영 체계와 관련된 국방부 및 각 군 사관학교, 그리고 사관생도 양성 과정에 해당하는 대상자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관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신설 조문(제1조제3항)의 세부 내용은 조문 원문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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