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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태릉·창원·청주에 각각 유지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9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한 반대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려는 방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관학교 운영 체제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요(육사 서울 태릉, 해사 경남 창원, 공사 충북 청주). 현재처럼 분리 운영을 유지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의 일부 조문만 고치거나 새로 넣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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