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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생도가 본인 책임으로 퇴교하면 재학 중 받은 학비와 급여를 상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6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용 상환 대상 확대

    2학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책임 사유로 퇴교한 생도에게 학비, 급여, 교육비 등 전부 또는 일부 상환 의무 신설(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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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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