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생도가 본인 책임으로 퇴교하면 재학 중 받은 학비와 급여를 상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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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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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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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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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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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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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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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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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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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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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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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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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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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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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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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용 상환 대상 확대
2학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책임 사유로 퇴교한 생도에게 학비, 급여, 교육비 등 전부 또는 일부 상환 의무 신설(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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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ㆍ해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군의 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장기복무장교로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2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23년 기준 120명에 이르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재학생 중 개인 책임 사유로 퇴교하는 생도
주요 의무 (일반)
개인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생도는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기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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