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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휘발유, 경유, 부탄 같은 석유류에도 이 세금이 붙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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