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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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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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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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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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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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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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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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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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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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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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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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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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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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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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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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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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휘발유, 경유, 부탄 같은 석유류에도 이 세금이 붙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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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용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차량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는 자동차 연료용 유류를 구매할 때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환급 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청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증빙 기준은 시행령 및 관계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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