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세금 감면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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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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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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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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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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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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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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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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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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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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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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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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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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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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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세제 특례의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조세특례 일몰기한 (제66조, 제68조, 제121조의23제10항) |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산업이나 단체를 지원하려고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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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 제68조 및 제121조의23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출자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법인 등이 농협에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신규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기존 감면·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현행 법령상 요건과 신고·증빙 의무를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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