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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의 기후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새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 감시 정보에 새 항목 추가

    기상청장이 수집·분석·생산하는 기후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상청장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항목(제7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조제1항제4호를 신설해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감시 정보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심기후변수
기후 상태를 파악할 때 기준이 되는 주요 변수예요. 이번 개정으로 기상청의 감시 정보에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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