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의 기후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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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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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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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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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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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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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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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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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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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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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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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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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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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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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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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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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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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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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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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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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감시 정보에 포함해 수집·분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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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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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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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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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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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국가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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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5 · 김주영 2024.12.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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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68 · 조지연 2024.12.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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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 감시 정보에 새 항목 추가
기상청장이 수집·분석·생산하는 기후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상청장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항목(제7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조제1항제4호를 신설해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감시 정보에 포함 |
용어 설명
- 핵심기후변수
- 기후 상태를 파악할 때 기준이 되는 주요 변수예요. 이번 개정으로 기상청의 감시 정보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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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WM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는 보다 정교한 기후변수 관측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 조사ㆍ연구 결과 등 기후변화 실태 및 미래 전망과 영향정보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ㆍ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하며(안 제15조제1항), 관계 기관 등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안 제16조의3 신설)하여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16조의4 신설)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의 전 과정(수립-분석-점검-환류)에 참여하여 지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역량 강화를 통한 과학적 정책 기반을 확보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주로 기상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감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수집·분석·생산해야 해요. 관계 기관은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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