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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을 세울 때 기상청의 감시·예측 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 감시·예측 정보의 정책 활용 의무화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을 세울 때 기후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를 우선 활용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 감시·예측 정보의 정책 활용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 시 기후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기후위기 감시와 예측 업무를 한데 모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협의체예요.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운영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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