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을 세울 때 기상청의 감시·예측 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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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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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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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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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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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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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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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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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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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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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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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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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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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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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81 · 김소희 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의 기후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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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77 · 김형동 2026.06.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감시 정보 생산 범위가 넓어지고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가 새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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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97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국가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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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09 · 김주영 2026.06.0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감시 정보에 포함해 수집·분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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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5 · 김주영 2024.12.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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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5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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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10 · 김소희 2024.10.0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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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18 · 안호영 2024.12.1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농작물 영향정보를 넣어 배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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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 감시·예측 정보의 정책 활용 의무화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을 세울 때 기후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를 우선 활용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 감시·예측 정보의 정책 활용 |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함 |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 시 기후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 기후위기 감시와 예측 업무를 한데 모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협의체예요.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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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주로 기상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조문 확정 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련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을 수립할 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우선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정보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운영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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