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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감시 정보 생산 범위가 넓어지고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가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 감시 정보 생산 범위 확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기후의 변화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미리 헤아리는 일이에요. 국가가 대응 정책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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