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감시 정보 생산 범위가 넓어지고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가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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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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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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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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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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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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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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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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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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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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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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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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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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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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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70 · 박정 2026.04.3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을 세울 때 기상청의 감시·예측 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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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81 · 김소희 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의 기후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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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09 · 김주영 2026.06.0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감시 정보에 포함해 수집·분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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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97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국가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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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5 · 김주영 2024.12.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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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18 · 안호영 2024.12.1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농작물 영향정보를 넣어 배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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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10 · 김소희 2024.10.0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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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5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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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 감시 정보 생산 범위 확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 기후의 변화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미리 헤아리는 일이에요. 국가가 대응 정책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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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지역별ㆍ분야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 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와 지역 단위 기관의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주로 국가와 지자체의 감시ㆍ예측 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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