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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국가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9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50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수립 때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화돼요

    기상청장이 기후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미래에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가정해서 만든 국가 기준 자료예요.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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