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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활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3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절차 신설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1항 후단에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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