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활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3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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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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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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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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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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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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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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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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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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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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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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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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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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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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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기후 감시·예측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학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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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97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국가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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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62 · 박해철 2024.1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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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18 · 안호영 2024.12.1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농작물 영향정보를 넣어 배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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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68 · 조지연 2024.12.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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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5 · 김주영 2024.12.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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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5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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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70 · 박정 2026.04.3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을 세울 때 기상청의 감시·예측 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절차 신설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1항 후단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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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기상청의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구체적인 활용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기상청장 등 행정기관의 업무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표준시나리오 활용 현황조사 과정에서 자료 요청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에게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표준시나리오 활용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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