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6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37 · 안호영 2024.11.2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활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10 · 김소희 2024.10.0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5 · 김주영 2024.12.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활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18 · 안호영 2024.12.1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농작물 영향정보를 넣어 배포해야 해요
-
공포 221325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
공포 2208497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국가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68 · 조지연 2024.12.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81 · 김소희 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의 기후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새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시행령에 따른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과 보급, 활용 촉진만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라고 한다.)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로서,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널리 보급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이 촉진되었는지 그 활용 실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행령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상 직접 의무를 지는 주체는 기상청장으로 보이며, 기업 등 민간의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할 수 있어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