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써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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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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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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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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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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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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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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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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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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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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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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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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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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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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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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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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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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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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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을 세울 때 기상청의 감시·예측 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하도록 한 내용이에요. 현행은 권고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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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임.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국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적응대책 마련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하고, 기상청장은 그 활용 실태를 조사해야 해요. 다만 원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이는 원안 기준의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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