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활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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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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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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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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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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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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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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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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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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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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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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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기상청장이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을 통해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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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책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임. 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계획에 표준 시나리오를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체계도 없는 실정임.
아울러,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데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일사, 일조시간, 풍속 등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와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므로,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책에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또한,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표준 시나리오를 적합하게 활용해야 하며, 기상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지역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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