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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활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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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기상청장이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을 통해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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