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21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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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써요
핵심 요약
-
01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수집과 활용 촉진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시·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 정부가 각 부처에서 수집·생산하는 감시·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있어요. |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기후변화 상황지도
-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같은 분야에서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지도예요. 개인과 기업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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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집 생산하는 감시ㆍ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활용된 실적과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나.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기상청장,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며,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 협조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요. 민간 기업과 개인은 공개되는 정보와 상황지도를 활용하는 주체로 언급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 공포 후 시행령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기상청장의 상황지도 작성 자료 요청에 협조하고 감시·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해야 해요. 기상청장은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활용 촉진과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담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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