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21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수집과 활용 촉진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시·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정부가 각 부처에서 수집·생산하는 감시·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있어요.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변화 상황지도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같은 분야에서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지도예요. 개인과 기업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