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감시 정보에 포함해 수집·분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1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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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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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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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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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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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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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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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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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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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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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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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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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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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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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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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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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의 기후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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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대책을 세울 때 기상청의 감시·예측 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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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77 · 김형동 2026.06.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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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5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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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68 · 조지연 2024.12.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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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97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국가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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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5 · 김주영 2024.12.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로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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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18 · 안호영 2024.12.1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농작물 영향정보를 넣어 배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상청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 추가
기상청장이 수집·분석·생산하는 기후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상청장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범위(제7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감시 정보에 포함 |
용어 설명
- 핵심기후변수
- 기후를 대표해서 살펴보는 핵심 측정값을 말해요. 기온이나 강수량처럼 기후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변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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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WM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는 보다 정교한 기후변수 관측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 이상기후ㆍ극한기후 현상의 인위적 영향 분석 및 과학적 원인 규명 등 기후변화 실태 및 미래 전망과 영향정보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ㆍ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핵심기후변수, 기후영향인자의 종합적 생산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ㆍ분야별 감시ㆍ예측ㆍ영향 정보를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의 미래 기후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 요약 기준으로는 기상청장 등 기후 감시·예측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주로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해 수집·분석·생산해야 해요.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연구도 물리적 영향 분야까지 확장해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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