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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감시 정보에 포함해 수집·분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05
의안번호
22191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청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 추가

    기상청장이 수집·분석·생산하는 기후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상청장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범위(제7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감시 정보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심기후변수
기후를 대표해서 살펴보는 핵심 측정값을 말해요. 기온이나 강수량처럼 기후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변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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