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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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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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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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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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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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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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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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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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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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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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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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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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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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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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노인복지시설 과세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복지시설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으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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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정의된 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현재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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