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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가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해도 종교용 부동산 세제 혜택이 유지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시 세제 혜택 유지

    종교단체가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징 대상이 되는 부동산 사용 방식 종교 행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설주차장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때 함께 만들어 두는 주차장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교시설이 가진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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