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가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해도 종교용 부동산 세제 혜택이 유지돼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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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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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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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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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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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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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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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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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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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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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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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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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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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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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시 세제 혜택 유지
종교단체가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징 대상이 되는 부동산 사용 방식 | 종교 행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함 |
용어 설명
- 부설주차장
-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때 함께 만들어 두는 주차장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교시설이 가진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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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종교단체가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의 일환으로 주차장 개방에 동참 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종교단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설주차장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익적 목적의 부설주차장 개방 사실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고·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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