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부장관이 군용차량 등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63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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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용차량 안전조치 방안 마련 의무 신설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수품 운용 안전조치 방안 마련 의무(제25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방부장관이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해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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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안전조치 방안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민간 군수품 업체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구체적인 안전 기준과 업체 의무는 공포된 법률 및 후속 시행규칙·지침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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