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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부장관이 군용차량 등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63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용차량 안전조치 방안 마련 의무 신설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수품 운용 안전조치 방안 마련 의무(제25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방부장관이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해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용어 설명

군수품
군대에서 쓰는 물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용차량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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