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외국에 무기를 대여·양도할 때 무기지원 기준을 따랐는지 국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8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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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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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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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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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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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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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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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
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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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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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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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 대여·양도 현황의 국회 보고 공백
군수품은 국유재산인데도 외국에 대여하거나 양도한 현황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갔는지, 보충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 대여·양도 현황의 국회 보고 | 정부가 외국에 제공한 대여·양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음 | 무기지원 기준에 맞게 외국에 제공한 대여·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 |
용어 설명
- 군수품
-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 장비, 물자 등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물품을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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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한 중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임.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ㆍ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현행 「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 대여ㆍ양도 권한을 국방부장관, 즉, 국방관서 및 각군에 부여한 취지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외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나 정부가 외국에 제공하는 대여ㆍ양도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음.
외국에 대여ㆍ양도하는 무기지원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무기지원 기준에 맞게 외국에 제공한 대여ㆍ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ㆍ결산 심의권한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인 무기 대여ㆍ양도함에 있어 무기지원 기준에 맞추어 무기 대여ㆍ양도했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수품을 외국에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국방부장관 및 이를 담당하는 국방관서와 각군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상의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등은 외국에 대한 무기 대여·양도 현황을 국회 심의를 위해 제공하고, 결산안 제출 시 이를 포함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의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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