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대여·양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3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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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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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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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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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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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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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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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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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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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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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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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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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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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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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비품 대여·양도에 국회 동의 절차 신설
국제적 분쟁이 생긴 국가 등에 전비품을 빌려주거나 넘기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비품 대여·양도 시 국회 관여 | 국회가 전비품 대여·양도를 통제할 권한이 없음(제안이유 설명) |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군수품
-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 장비, 물자 등을 말해요. 이 법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대여, 양도 등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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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그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전비품의 대여ㆍ양도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의 대여·양도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군수품 공급 계약 당사자인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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