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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대여·양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3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비품 대여·양도에 국회 동의 절차 신설

    국제적 분쟁이 생긴 국가 등에 전비품을 빌려주거나 넘기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비품 대여·양도 시 국회 관여 국회가 전비품 대여·양도를 통제할 권한이 없음(제안이유 설명)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군수품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 장비, 물자 등을 말해요. 이 법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대여, 양도 등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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