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도 군수품에 포함돼 관리가 의무화되고 군 표준차량 안전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9.22
- 의안번호
- 221315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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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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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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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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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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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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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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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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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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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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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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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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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5.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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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수품 정의에 군용차량이 명시돼요
군수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처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수품의 정의 |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으로 구체적인 물품을 명시 |
용어 설명
- 군수품
- 국방부와 군이 관리하는 물품 중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물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어떤 물품이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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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용차량 중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화물 적재함에 탑승 중이던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으로 차량의 노후화, 좌석안전띠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따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군수품을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용차량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현행법상 중요한 사항인 군수품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용차량은 법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수품을 납품하거나 군용차량을 생산·정비·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개정안 원문 기준의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용차량 관리 의무와 군 표준차량의 구조·장치·부품 및 성능·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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