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도 군수품에 포함돼 관리가 의무화되고 군 표준차량 안전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5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수품 정의에 군용차량이 명시돼요

    군수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처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수품의 정의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으로 구체적인 물품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수품
국방부와 군이 관리하는 물품 중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물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어떤 물품이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